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8 - 336호

2018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
청년창업기업 2차 모집공고

초기 청년창업기업의 ‘세무ㆍ회계’, ‘기술보호’ 지원을 위한 ‘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’ 사업에 참여할 청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8년 8월 9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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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 개요

□ 사업목적

◦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‘세무ㆍ회계’, ‘기술보호’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안정화에 기여

<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개요 >

◈ (지원예산) ’18년 100억원

◈ (지원대상)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, 3년 이내 초기창업자

- 세무ㆍ회계 : ’18년 매출이 확인되는 기업

- 기술보호 :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보호를 희망하는 기업

* 창업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불가

◈ (지원내용) 연 100만원 이내, 2년간(최대 200만원) 바우처 지원

- 세무ㆍ회계 : 기장대행수수료, 결산 및 조정 수수료,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

- 기술보호 : 기술임치 수수료,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

◈ (지원규모) 1만개사 내외, 2년간 지원(향후 예산 추이에 따라 지원 규모 변경 가능)

□ 지원내용 및 규모

◦ 지원내용에 따라  ‘세무ㆍ회계 바우처’와  ‘기술보호 바우처’로 구분

지원규모	지원분야	지원내용	지원한도
1만개사 내외 (예산소진 시 까지)	세무ㆍ회계	기장대행수수료,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, 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 등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으로 사용 * 컨설팅,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	연간 최대 100만원 * 총사업비의 약 30% 현금대응(자부담) 필요
	기술보호	기술자료 임치 수수료, 임치 갱신 수수료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*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 중에서 지원	연간 최대 100만원 * 현금대응(자부담) 불필요

* 2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ㆍ지원가능(중복지원 불가)하며,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,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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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신청 요건 및 제외 대상

□ 공통 신청 요건

◦ (공통) ①과 ②에 모두 해당되고, ‘신청 제외 대상’이 아닌 자(기업) 중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

① 최초공고일(‘18.7.6)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(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)

①-1	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중 1인이 신청자격 ①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고, ①에 해당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
①-2	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본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전원이 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② 최초공고일(‘18.7.6) 기준 창업 3년 이내(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) 창업기업

②-1	｢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(www.law.go.kr에서 확인)
②-2	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,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기준

* 다수의 사업자에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, 그 중 1개사에 한하여 지원 가능

** 바우처별 세부 자격요건 등은 세무·회계(3페이지), 기술보호(7페이지) 각 부문을 참고

◦ (신청 제외 대상)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

	신청 제외 대상
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 * 단,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․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☞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 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․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☞ 중소벤처기업부(舊 중소기업청)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(기업)
☞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
☞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 * 지원제외 대상 업종 [참고] 확인
☞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(기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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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ㆍ회계 바우처

□ 지원 개요

◦ 지원규모 : 9,100개사에 연간 최대 100만원의 바우처 지원

< 연간 지원규모 >

지원규모	주관기관	비 고
9,100개사 내외 (예산소진 시까지)	한국세무사회, 한국공인회계사회	여성이 대표(또는 공동대표)인 창업기업 2천개사 이상 선정

*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창업기업의 사업비 관리, 교육 등을 지원하며, 주관기관별로 모집ㆍ선정하므로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, 제출완료 후, 주관기관 변경은 불가

** 세무사ㆍ회계사 등 기존 또는 신규 계약관계와 무관하게 주관기관 선택 가능

- ’18년 선정될 경우, ’19년까지 2년간 지원 (최대 2년간 200만원)

< 연간 총 사업비 구성 >

정부지원금(A)	창업기업 현금대응(B)	총사업비(C=A+B)
100만원	44만원	144만원

* 창업기업은 협약체결 전까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은행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자부담(현금대응)을 입금하여야 하며, 2년차(‘19년) 지원 시 동일하게 적용 예정

** 협약기간 중 ‘휴ㆍ폐업’, 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될 경우, 사유 발생일까지 지출이 완료된 사업비까지는 인정하고, 이후 협약 대상에서 제외

◦ 지원내용 : 협약일로부터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(사업비)를 지원

< 바우처(사업비) 활용 가능 내역 >

ㆍ수수료 : 기장대행, 결산 및 조정 등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
ㆍ기타 : 세무ㆍ회계 프로그램(중소기업제품만 해당), 기타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

* 컨설팅,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, 사업비 집행 시, 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집행 증빙 필요

** 사업 선정 전, 세무ㆍ회계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에도 협약일 이후 비용 지불이 필요한 수수료에 활용가능

◦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부터 ‘19년 5월까지 지원예정

□ 세부 신청 자격

◦ 공통신청요건(공고문 2페이지)과 아래 열거된 자격(① ~ ②)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ㆍ지원 가능

< 세무ㆍ회계 바우처 세부 신청 자격 >

세부 신청 자격		관련 서류
①	’18년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	일반과세자	‘18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 신고서
			‘18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서
		기타 (면세사업자 포함)	홈택스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표 (’18년 1월~현재 조회 후 목록을 제출)
②	‘간편장부’, ‘단순ㆍ기준 경비율’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	단, 선정 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위 매출 관련서류 중 1개 제출

*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(’18년 포함) 해당연도 귀속재무제표 제출 필요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◦ 신청기간 : 2018. 8. 9. (목) ~ 예산소진 시까지

* 요건 충족이 확인되고, 제출서류가 완비된 우선 신청자(기업) 순으로 매월 선정

< 신청 유의 사항 >

① ‘제출완료’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요건, 서류 등을 검토한 후, 선정 예정

②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하여 조기 마감 가능

③ 접수마감 후,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

④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, 접수된 참여신청서 등 서류 일체 삭제 불가

⑤ 세무ㆍ회계 바우처 선정 시,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불가하며, 선정 후, 중도 변경도 불가

◦ 신청방법 : K-스타트업(www.k-startup.go.kr)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

-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(제출완료 후, 변경 불가)

< 온라인 신청절차 >

① K-startup 접속 →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→ ④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클릭, 사업신청 → 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체크 → ⑥ 기본정보 입력(희망 주관기관 1개 선택) → ⑦ 참여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(용량제한 20MB 유의) → ⑧ 제출(‘마이페이지’에서 신청 확인)

◦ 신청서류 : 신청시, 시스템 필수 등록 서류

구분	등록 서류	세부 내용		비고
1	참여신청서	양식 작성하여 시스템에 제출		시스템에 각각의 파일을 등록
2	사업자등록증	스캔하여 시스템에 제출
3	대표자(신청자) 신분증
4	매출 확인 서류 (각 창업기업은 유형에 따라 우측 세부 서류 중 해당되는 1개를 제출)	일반과세자	‘18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서
			‘18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서
		기타 (면세사업자 포함)	홈택스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표 (’18년 1월~현재 조회 후 목록을 제출)
5	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	해당기업만 스캔하여 시스템에 제출
6	법인등기부등본	해당기업만 스캔하여 시스템에 제출

* 참여신청서 불성실 작성, 서류 미제출 시, 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

□ 지원 대상자 선정

< 세무ㆍ회계 바우처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>

신청ㆍ접수		요건검토		지원대상자 선정
참여신청서 등 서류 제출		자격, 요건 등 확인 (우선 신청자 순)		주관기관 검토 내용 확인
www.k-startup.go.kr		주관기관 (한국세무사회, 한국공인회계사회)		전담기관 (창업진흥원)

◦ 요건검토 : 매월 우선 신청자 순으로 공통 신청 요건 및 세부 신청 자격 충족 여부, 참여신청서 등 관련 내용 검토

◦ 지원대상자 확정 :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한 후, 지원 대상자를 선정

□ 추진절차 및 일정(안)             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공 고	□	신청ㆍ접수	□	요건검토
중소벤처기업부		K-Startup (www.k-startup.go.kr)		주관기관, 창업진흥원
’18.8.9.		’18.8.9.～		매월 말일 기준
				□
협약체결	□	협약준비	□	지원대상 선정 공지
창업기업 주관기관, 창업진흥원		창업기업 (계좌개설, 현금대응 입금, 수정참여신청서)		주관기관별 발표
익월 중		익월 중		익월 중
□
사업수행	□	수시점검	□	최종보고 및 점검
창업기업		주관기관, 창업진흥원		창업기업, 주관기관, 창업진흥원
협약체결일~’19.5월		협약체결일~’19.5월		’19.6월

□ 기타사항

◦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은행에 사업비 활용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기한 내에 창업기업 현금 자부담을 입금하여야 함

◦ 전체 사업 추진 과정은 ‘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’을 통해 관리 운영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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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보호 바우처

□ 지원 개요

◦ 지원규모 : 1,100개사에 연간 최대 100만원의 바우처 지원

- ’18년 선정될 경우, ’19년까지 2년간 지원(최대 2년간 200만원)

< 연간 지원규모 >

지원규모	지원내용	비고
1,100개사 내외	기술자료임치, 갱신 수수료, 기술가치평가 비용	예산소진 시까지 지원

*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임치한 자(기업)가 대상이며 수요에 따라 기술보호(임치, 가치평가)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
** ‘휴ㆍ폐업’, 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될 경우 2년차 지원(’19년)은 불가

◦ 지원내용 : 선정 후, 2년간 기술보호(임치ㆍ가치평가) 서비스 비용을 지원

< 바우처(사업비) 활용 가능 내역 >

ㆍ임치수수료 : 기술 탈취·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임치 수수료

*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(신규 20만원, 갱신 10만원)하며, 1개 기업당 최대 5건까지 지원 가능

ㆍ기술가치평가 : 임치기술에 대한 사업화·담보대출을 위한 가치평가 비용

*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이어야 하며,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

** 사업 선정 전,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에 제한

□ 세부 신청 자격

◦ 공통신청요건(공고문 2페이지)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중 기술보호를 희망하는 기업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◦ 신청기간 : 2018. 8. 9. (목) ~ 예산소진 시까지

* 요건 충족이 확인되고, 제출서류가 완비된 우선 신청자(기업) 순으로 지원

< 신청 유의 사항 >

① 임치계약 우선 신청자 순으로 요건, 서류 등을 검토한 후, 선정 예정

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ㆍ접수가 가능하며, 조기 마감 가능

③ 온라인으로 신청시 범용공인인증서 필요, 오프라인의 경우 사전에 서류작성 관련 검토 필요

④ 공통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용 지원 불가

⑤ 기술보호 바우처 선정 시, 세무ㆍ회계 바우처 지원은 불가하며, 선정 후, 중도 변경도 불가

◦ 신청방법 : 기술자료임치센터(www.kescrow.or.kr)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또는 임치센터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

< 온ㆍ오프라인 신청절차 >

구분	세부 신청 절차
온라인	① 기술자료임치센터 접속(www.kescrow.or.kr) → ② 회원가입 및 사업자범용공인인증서 등록 → ③ 기술임치신청하기 클릭 →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체크 → ⑤ 기술임치신청서 작성 ※할인항목 : 창업기업지원 바우처 선택 → ⑥ 제출서류 업로드 → ⑦ 요건검토 및 승인처리(임치센터) → ⑧ 임치물 전송(1회 가능, 용량제한 2GB, 파일 최대 100개 전송 유의) → ⑨ 계약서 전자 서명 → ⑩ 임치증서 출력
오프라인	① 기술자료임치센터 접속(www.kescrow.or.kr) → ② 신청서ㆍ계약서ㆍ이용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ㆍ제출 → ③ 지원대상 요건 검토(임치센터) → ④ 오프라인 방문계약(구로) 일정 협의 → ⑤ 오프라인 임치계약 체결 → ⑥ 구비서류ㆍ임치물 제출 및 봉인 → ⑦ 임치증서 발급

< 신청 시, 필수 등록 서류 >

구분	등록 서류	세부 내용	비고
1	기술임치신청서, 계약서	임치센터 직접입력 또는 다운로드	통합하여 제출
2	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	시스템 첨부 또는 직접제출

*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, 신청과정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
□ 지원 대상자 선정

<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>

신청ㆍ접수		요건검토		임치계약 체결
기술임치 신청 및 서류 제출		자격, 요건 등 확인 (우선 신청자 순)		임치증서 발급 (발급일부터 개발사실 입증)
기술자료 임치센터 www.kescrow.or.kr		기술자료 임치센터 (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)		기술자료 임치센터 (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)

◦ 요건검토 : 임치계약 우선 신청자 순으로 공통 신청 요건 충족 여부, 증빙서류 등 관련 내용 검토

◦ 수수료 지원 : 자격요건, 증빙서류 확인 이후 수수료 지원을 통한 임치계약 체결 및 가치평가 지원

□ 추진절차 및 일정(안)             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공 고	□	신청ㆍ접수	□	요건검토
중소벤처기업부		기술자료 임치센터 (www.kescrow.or.kr)		기술자료 임치센터
’18.8.9.		’18.8.9.～		상시(마감까지)
				□
사후관리	□	임치계약 체결	□	수수료 지원
지원에 대한 운영성과 점검		임치센터↔창업기업		바우처 대상 확인에 따른 수수료 지원
수시		상시(마감까지)		상시(마감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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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유의사항

◦ 공고문에서 정한 요건 및 자격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함에 따라 선정 관련 이의신청은 받지 않음

◦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수행(바우처 활용)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
◦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, 창업진흥원, 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◦ 선정자는 협약종료 후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◦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신청서상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

- 선정이 취소되고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◦ 중소벤처기업부, 창업진흥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
◦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․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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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신청 문의

□ 문의처

구분	문의처		전화
세무ㆍ회계	사업 주관기관	한국세무사회	02-6011-8650, 23, 36
		한국공인회계사회	02-3149-0383~6
	k-스타트업(시스템) 이용문의 (www.k-startup.go.kr)		국번 없이 1357
기술보호	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		02-368-8484
	기술임치센터(시스템) 이용문의 (www.kescrow.or.kr)

참고		창업지원제외 대상 업종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금융 및 보험업 (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)	K64∼66
2	부동산업	L68
3	숙박 및 음식점업 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	I55∼56
4	무도장 운영업	91291
5	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2
6	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	9124
7	기타 개인 서비스업 (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)	961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